■ 비싼땅 많은 서울, 상승률 13.9%로 9년만에 전국 1위 복귀
정부가 올해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상승하며 시·도별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다. 앞서 3년간은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몰렸던 제주도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올해에는 9.74%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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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토지 보유세 최대 50% 오른다…강남·중구 상승폭 커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쓰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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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왜곡처벌법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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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5·18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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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본격 재판준비…'기록과의 전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이 1심 재판부 배당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변호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 '기록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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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적폐청산 국제사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패인식지수와 관련,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추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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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일본해'가 국제사회 유일 호칭…변경할 필요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해(Japan Sea)'라는 표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이라며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해'는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근거는 없다"며 "이를 국제기관과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단호하게 주장해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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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심할땐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 권고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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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면한 한국당 전대…오세훈 vs 황교안 양강구도 재편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최종 출마키로 하면서 전대 구도는 오 전 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당초 당 지도부의 2·27 전대 일정 연기 불가 방침에 반발, 다른 5명의 당권 주자(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홍준표)들과 함께 전대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후보등록일인 이날 출마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 전 시장은 '전대 보이콧' 선언(8일)을 나흘 만에 번복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날 이른 아침까지도 출마와 불출마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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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에 불린 250명의 이름들…단원고 '눈물의 명예졸업식'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열린 12일 오전 단원고 강당 단원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당에는 희생 학생들의 이름이 붙여진 파란 의자가 반별로 세워져 있었고, 그 자리를 희생 학생들의 부모가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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