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특사 범위 커질듯…靑 "위안부·사드 집회 참석자 파악"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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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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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당의 과거 퇴행 막겠다"…보이콧 접고 당대표 출사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2일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당원동지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보수의 가치를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보수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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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양승태, 24년 후배가 심리…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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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2주…南北美·베트남 외교라인 '잰걸음'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북한 미국, 베트남 4개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관건이 될 수도 있을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먼저 주최국인 베트남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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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못다닌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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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5·18 공청회 주관적 의견일뿐, 객관적 평가 내려질 것"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 망언' 논란과 관련, "제가 말한 게 아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 "5·18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 개입설 등은)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진상을 밝히면 된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다름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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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 적반하장…'일왕사죄' 발언한 문희상 의장에 "사죄하라"
일본 정부가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 의장에게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정부에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며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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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에서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각계 대표단 213명 방북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려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은 이날 육로로 방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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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수원지검 검찰출석…이언주ㆍ이준석 동행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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