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기소…양승태 공소사실 300쪽 육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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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2차 북미회담은 중대 전환점…평화시대 더 가까워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큰 원칙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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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2·27 전대 불출마…"탄핵 뒤치다꺼리 정당 미래 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2·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여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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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3당, 내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당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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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골 체감경기 이유 있었네…"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주요인"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상대적 격차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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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체육계 비리' 한국체대 감사 착수…"비리 제보 6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한 교육부의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감사가 11일 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총괄담당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이 오늘 한국체대에 나가 종합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폭력과 체육특기자 입시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단은 한국체대 소속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 모두에 대한 성폭력·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예방 교육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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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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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실태' 정부 조사결과 9년만에 나온다…1만명 조사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낙태 실태 조사결과를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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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한다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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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그래미 화두는 다양성…여성·非백인·힙합 약진
올해 그래미 어워즈 화두는 다양성이었다. 흑인 여성 뮤지션이 사회를 맡는가 하면 흑인 래퍼 켄드릭 라마가 8개 부문에 최다 후보로 올랐다. 아시아 뮤지션 방탄소년단은 시상자로 나섰다. 여성, 힙합과 R&B 등 흑인음악, 백인이 아닌 인종에 인색한 그래미가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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