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3년…"재개는 북핵 해결에도 도움, 美설득해야"(종합)

개성공단 중단 3년…"재개는 북핵 해결에도 도움, 美설득해야"(종합)
"트럼프 결단 있다면 올여름 재개"…기업인 "오늘도 한 곳 부도", "살려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개성공단은 올여름쯤이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대미 설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생각은 같다(We are on the same page)"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과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북미협상에서 "결국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가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의 길이 열리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볼 때 조심스럽게 희망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과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의 제재 면제 조항(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여 증진)을 활용하면 기존 제재를 두고도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교역이라기보다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유엔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고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도 병행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해 미국을 설득하면, 안보리에서 승인받고 미국의 대북제재도 포괄적 면제 또는 유예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실장은 "유예 조건 중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준수 차원에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 정치적 수용소 환경을 개선하느냐 여부"라며 "미국과 북한이 반 발짝씩 양보한다면 개성공단 문은 쉽게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단 재개 노력을 요청했다.
정기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오늘 개성공단을 대표하던 한 기업이 부도 처리됐다"며 "큰 기업은 부도, 작은 기업은 폐업과 도산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까지 미국 눈치를 보니 한심한 현실"이라며 "입주기업들은 이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은행에서 거래 연장을 안 해주고, 이자도 못 갚는 절박한 기업들도 많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인 역시 "여기 있는 기업인들 모두 역시 제2, 제3의 부도 대기자들"이라며 "저도 당장 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게 막혀있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 개성공단 정상화 ▲ 파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한 생존대책 ▲ 재산확인을 위한 방북신청 즉시 승인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행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격려사에서 "서서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동력이 축적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소개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원상회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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