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대치 낮추고 안전보장과 제제완화 조치 필요"
"비핵화 로드맵 받아내야…종전선언 안된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엇갈렸다.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려면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맞춰 미국도 제재 완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대북 강경론자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확보 없이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 같은 '선물'을 주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가 2차 회담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미 관계를 천천히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우스 박사는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해체에 합의할 수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핵 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의 중대한 양보를 원한다면 미국도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반대 비영리재단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톰 콜리나 정책국장도 "최선의 차후 조치는 영변 등의 모든 핵물질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북한의 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2차 정상회담의 가능한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은 이미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최대의 압박 작전을 약화하는 것에 주저할 수 있지만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에는 싱가포르 회담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북한에 상세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확고한 검증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할 것을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반대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떼어내서 북한과 협상하는 전략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성공이라고 선전하겠지만, 동맹을 이탈시키고 북한 위협 감소에 앞서 방어막을 낮추는 것이자 성급한 승리 선언이라는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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