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사일·돈세탁방지기구 가입' 굴욕적 선행조건 내걸어"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유럽과 이란의 교역을 위해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 '인스텍스'(INSTEX)가 지난달 31일 프랑스에서 법인 등록을 마치고 설립됐으나 이란 보수세력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란 보수세력은 인스텍스의 주주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가 이를 실제 가동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대뜸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지연 끝에 법인 등록으로 한고비를 넘긴 유럽과 이란 사이에 교역 창구의 선행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이란 보수파를 대표하는 사법부 수장 아야톨라 사데그 아몰리 라리자니는 4일 현지 언론에 "유럽연합(EU)이 내건 굴욕적인 조건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인스텍스를 추진한 정부에 경고했다.
그는 "인스텍스는 EU가 9개월이나 꾸물거린 끝에 설립됐음에도 그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이란이 가입해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이상한 선행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스텍스같은 조그만 교역 통로를 여는 대가로 그런 굴욕적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이란 의원 호세인 나가비 호세이니도 이날 "인스텍스를 가동한다는 구실로 EU가 조건을 달면 절대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EU는 인스텍스를 실행해 핵합의에서 한 약속과 의무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FATF 가입과 관련, 이란 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 해당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 해당하는 보수적인 헌법수호위원회가 이를 모두 반려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란 보수세력은 이에 가입하는 사실상 서방의 '금융 사찰'에 노출되는 셈이어서 서방이 테러조직으로 지목하거나 인식하는 중동 내 친이란 정부와 무장조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U 주요 3개국은 지난달 31일 낸 공동 보도자료에서 "인스텍스는 돈세탁, 테러자금 지원 방지와 관련해 최고의 국제적 기준 안에서 작동할 것"이라며 "이란이 FATF의 모든 조건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란은 자주국방 목적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했다.
아야톨라 사데그는 또 인스텍스를 통해 모든 물품을 교역할 수 있어야 하지만 EU 측은 미국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도적 품목인 식품, 의약품에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EU 3개 주요국은 지난달 31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인스텍스는 '초기에' 의약품, 의료장비, 식품과 같은 이란 국민에 가장 필수적인 분야의 합법적인 무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4일 의회에 출석해 "인스텍스는 FATF와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 수 없고 교역 품목도 식품, 의약품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란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아야톨라 사데그의 발언은 현지 이란어 매체에는 거의 실리지 않은 반면 서방에 전파되기 쉬운 영문 매체를 통해 주로 보도됐다.
따라서 이 발언은 인스텍스 가동을 앞두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테러 지원 등을 꾸준히 문제 삼는 EU 측에 인스텍스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말라는 대외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