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산적해 있는데…뒷걸음치는 국회
野 '특검·청문회·해임결의안' 요구에 與 '수용 불가'
민주·한국·바른미래, 7일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6일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국회는 올해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잠들어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새해 들어 각종 갈등 이슈가 쉴 틈 없이 불거져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시작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등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전선을 형성해왔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제도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여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답을 들은 뒤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주휴수당 개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조해주 위원 해임촉구결의안 절차 진행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조해주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밟는 것으로 국회 보이콧은 풀고, (여야가 대치하는) 김경수 지사 사건은 철저히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통화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텐데,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우 폭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었으며, 조해주 위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야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폭로 등 이미 끝난 사안에 한국당이 아직도 목을 매고 있다.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도 정쟁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과 평화를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물론 극적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에 돌입하면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기회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입법이 미진하고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쉽사리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2월 임시국회는 '시계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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