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조약 탈퇴절차 돌입…'중거리 미사일 개발' 中 의식도 배경
美, 동북아 미사일 배치확대 땐 中과 갈등…북핵 해결 악재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이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히면서 양국 간 군비경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안은 앞으로 미·중 간 군사대립 수위를 끌어올려 동북아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러 간 INF 조약은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로, 양국 간 오랜 미사일 경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의 INF 위반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더니 급기야 체결 30여년 만에 INF 조약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INF 조약 폐기가 현실화하면 미·러 양국이 다시 미사일을 중심으로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는 미·러 관계를 넘어 동북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에 나선 배경 중에는 미·러 양자 간 체결된 INF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INF 조약'의 고삐가 풀리면 러시아에 대응해 유럽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공격 및 방어무기 배치를 늘리려 할 소지가 다분하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루프홀(구멍)을 틈타 중거리 전력을 많이 개발했고 미국이 이를 의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동아시아 쪽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면 방어무기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훨씬 넘어서는 국제적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이 크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않아도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 등으로 긴장 관계인데 여기에 군사적 대립 상황까지 추가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달 말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중국 등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고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은 핵심 변수다.
위성락 전 대사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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