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잠정 예산안 발표…중하층 겨냥 감세 정책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오는 4∼5월 총선을 앞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전국 1억2천만명의 저소득 농민에게 총 12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해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0년 회계연도(해마다 4월 시작)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선 후 최종 예산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는 '잠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우선 인도 정부는 2에이커(약 8천㎡) 이하를 소유한 저소득 농민 모두에게 6천 루피(약 9만5천원)의 현금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대행인 피유쉬 고얄은 이날 연방 하원에 출석해 "이 프로그램에는 7천500억 루피(약 11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억2천만명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그간 인도 농민들은 모디 정부가 제조업만 중시한 바람에 경제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시된 주 의회 선거에서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텃밭' 마디아프라데시 등에서 야당에 몰표를 던지기도 했다.
인도 농촌에는 전체 인구 13억5천만명 가운데 70%가량이 몰려 있다. 총선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주요 '표밭'인 셈이다.
인도 정부는 또 중하층 등 다른 표밭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수입이 50만 루피(약 790만원)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고, 연 수입이 65만 루피(약 1천20만원)에 달하는 이들에게도 저축성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3천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인도 NDTV는 추산했다.
인도 정부는 아울러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도 예산의 7∼8%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가 '선거용 예산 패키지'를 풀어놨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아울러 2018∼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목표치 3.3%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감세 조치까지 겹친 탓에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4%로 잡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7∼2018년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6.7%에서 7.2%로 수정해서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GDP 산정 방법을 도입하면서 수치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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