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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공장용지 공급, 지역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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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공장용지 공급, 지역불균형 심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 발표에는 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박명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함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건의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수도권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경제 침체 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총량제의 준수와 중앙 정부 기능 이양 시 재원의 동시 이양 등도 요구했다.
협의체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6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김영록 지사는 박명재(경북 포항)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제5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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