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있어도 개헌 시도는 해야"…개헌 시점에는 신중
"최순실 호가호위는 문제…한국당 계파주의에 빠졌다는 시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한승 김보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은 사실로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로 오랫동안 운용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폐해들도 있지만, 1987년 개헌한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개헌이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며 "이 문제가 거론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시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나"라며 "법원이나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이 넓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힘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전 총리는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론들은 전부 나와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호가호위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정말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공무원들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보는 시각은 너무 계파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다 보면 계파 문제가 생기지만 일 중심으로 가면 저절로 계파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1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은 과거 여러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통합하면 승리했지만, 분열한 선거에선 패배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는 한국당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황 전 총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유죄란 의미가 아니다.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단체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는 공정하게 법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집단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국민이 한다"면서 "그런 걱정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지적이 현실화하면 정리를 해야지 그냥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무덤 있어야할 운동권철학이 국정좌우"…당권도전 발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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