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빈소 첫 조문…신년회견서도 "日, 겸허한 입장 가져야"
한일관계 '투트랙 접근' 방침 속 과거사 문제에선 원칙론 고수
징용 배상-초계기 갈등…아베 시정연설 맞물려 "한일관계 경색 심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일본 초계기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데에는 과거사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영정에 큰절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빈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도 일본의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결정하는 등 박근혜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위안부 합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되, 이와 별도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투트랙 접근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 갈등 촉발 요인이 반복되면서 양국 간 메시지 역시 점차 강경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이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해결 끝난 징용공 문제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쪽"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당시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아베 총리의 '강경 노선' 방침이 드러났다며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투트랙 접근' 중 하나인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갖는 상징성, 최근의 한일관계 경색 등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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