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완화·새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성도…관련 법 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면 시스템리스크·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당분간 CBDC를 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보고서에서 "CBDC를 발행하면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해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할 수 있다"며 "금융 불안 때에는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CBDC는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꾸려 가상통화와 CBDC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활동을 마친 TF의 1년 성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CBDC 도입을 가정해본 결과 CBDC 발행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보유하게 되면 은행 예금·대출이 감소하며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통화정책은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대출 규모가 달라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같은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CBDC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리 조절·양적 완화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기도 했다.
CBDC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데 이자까지 지급하면 CBDC 금리 수준이 은행 여·수신 금리의 하한이나 시장 금리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금을 맡기는 대가로 고객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CBDC 예치를 줄이며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들이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보유하면 은행 입장에선 비교적 싼 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예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결국 은행들이 은행채와 같은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면서 자금 조달비용이 커지고 이는 다시 은행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은행채 등으로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이 확대하며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할 소지도 있다.
외환 부문에서 보면 금융 불안이 확대할 때 CBDC의 국제통화로 전환이 쉬워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지급결제 측면에서 보면 신용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이체 거래 때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면서다.
반면 현재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은행이 담당하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맡으면서 중앙은행의 업무 부담이 늘고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외에 CBDC는 현금보다 거래 기록 추적을 용이하게 해 불법자금,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선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해 한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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