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하반기 인하…대구∼부산, 서울∼춘천 하반기 인하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31일부터 200∼300원 내린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오는 31일 자정부터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린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천800원에서 3천600원으로 내리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천9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구리∼포천 노선은 정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재조달을 추진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유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재정도로 대비 2.09배 수준인 천안∼논산 노선은 이달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도로 대비 2.33배 비싼 대구∼부산 도로와 재정 대비 1.5배 수준인 서울∼춘천 도로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 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 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작년 1.43배이던 요금 격차를 내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좁혀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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