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계획보다 10조 늘려…24조1천억원 사업에 예타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수십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게 된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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