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전문가 의견 백출
여당 적극적 역할 주문…김정은 답방시 현충원 참배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세를 논의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2019년엔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남북관계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미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북 독자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는 미 행정부의 독자 권한으로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와 정제유의 대북 공급 한도를 높일 수 있고, 미국법에 저촉되는 거액현금(벌크 캐시) 문제만 해결한다면 금강산관광은 물론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미국은 북에 '빅딜'(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아닌 '스몰딜'(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교환) 형태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일회성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를 해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오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게 하도록 교섭하고,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사태를 깊이 숙고해 차후에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경협에 대해 민간과 정부 모두 준비가 부족한데, 특히 통일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한국이) 중국, 일본과 자금력 경쟁에서 이기는 입장이 아니어서 북측에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한반도 냉전 구조가 드디어 문재인정부에서 해체되리라고 본다"며 "냉전이 해체되면 분단체제 아래의 기득권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최근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 소위 반북 정서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화해와 협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방치할 것인가. 당 차원에서 막든지, 국민이 귀 기울이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관계도 화두였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외교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피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들었다"며 "미국 내 한반도 비핵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 일본 측이 굉장히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발제와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열릴 모양인데 북미회담의 성과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도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여러 협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은 "눈만 뜨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세력은 (평화를 위한) 우리 노력을 근거 없는 낭만주의로 폄하한다"면서 "북미 간에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는데 기회를 잘 살려 불안감과 좌절감만 유포하려는 보수세력의 무책임한 시도를 차단하고 현실적 희망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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