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천연니코틴 아니라 담배로 분류 안돼…법 개정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줄'(JUUL)의 한국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충북 오송에서 식약처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마련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줄'이 수입될 것을 대비해 보건복지부 등과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처장은 "줄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니코틴을 5%까지 허가하지만 우리나라는 2%가 기준이어서 함량은 2% 이하로 맞춰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연초에서 나온)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는데, 줄은 액상 니코틴 제품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상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니코틴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류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도 피해구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제약업체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받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상비는 제약업체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나온다.
류 처장은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상범위를 두고 제약회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미플루 환자 중에서도 피해보상 신청을 한 사람이 없다"며 "복약 지도에도 피해구제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도 홍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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