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미투] 칼 빼든 정부…시스템 개혁·인식 개선에 초점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정부가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국위 선양'이라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에 내몰리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피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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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찔끔…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작년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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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준비하는 양승태…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투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기소 이후 본격화할 재판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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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공시가격, 다가구는 낮춰주고 초고가는 인하요구 거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공시가격 급등 지역내 단독주택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당초 예정가보다 상승폭이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들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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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민간소비 7년새 최대폭 증가…13년만에 경제성장률 추월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소비심리도 하강했지만 소비 증가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2.9%) 이래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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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에 '2월국회' 안갯속…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우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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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한파특보 춘천 -10도…오후에 흐리고 일부지역 눈
일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8도, 인천 -3.5도, 수원 -7.7도, 춘천 -10.7도, 강릉 -0.8도, 청주 -6.4도, 대전 -6.4도, 전주 -5도, 광주 -4도, 제주 3.4도, 대구 -4.2도, 부산 -0.3도, 울산 -2.1도, 창원 -3.1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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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면제] 정부, 29일 대상사업 발표…수도권은 제외 가능성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이번 주 발표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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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예술단 공연 '북중 친선 강조'…핵 관련 없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친선 예술단이 방중 공연에서 북·중 친선을 강조했으며 핵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예술단의 26일 베이징(北京) 국가대극원 공연 팸플릿에 따르면 이번 공연 제목은 '북한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 방문 공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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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공범 자백한 친구에게 보복"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군의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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