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국 CEO 연찬회' 특강서 현 정부 정책에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 특강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는 황금주 등으로 경영권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한다"라며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내주게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원격의료나 승차공유, 서비스산업 등에서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다하는 원격의료도 이해집단 반대에 막혀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치권과 당국자 등은 책임을 통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으로 이뤄야 하는데 수평적 협조가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로는 정책이 나올 수 없고 나와봐야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했다.
현재 윤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윤 전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명박 정부의 2대 경제팀 수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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