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회·회계기준원 세미나 "기준 해석 어려워…쟁점 분야 지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도입한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25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원칙 중심 회계 2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 중심 회계 하에서 기준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감사인 간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세한 규정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다.
박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과 더불어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감사인 간 갈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감소시키려면 먼저 사전적으로 회계원칙의 해석·적용과 관련해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사전적 조치 방안으로 그는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 질의회신 활성화 및 결과 공개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자문기구 설치·운영·심리실 협의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에도 감독 당국은 당기 감사인과 전임 감사인 의견을 청취한 후 명백한 회계기준 위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감리하는 방향으로 감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혁 계명대 교수도 "원칙 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기준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감사인과 회사 간, 감사인과 투자자 등 외부 이용자 간, 감사인과 감독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8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실무상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기준 해석의 어려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 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 회계사 교육강화 등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회계학회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과거 규정중심 회계기준보다 해석이 다양하고 특정 거래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칙 중심 회계기준 아래 회계처리 판단을 도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사회가 IFRS를 해석할 권한은 없으나 하나의 교육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들이 향후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원인을 방어하는 수단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이 감사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계사회에 질의하면 패널이 투표로 심의해 답변하고 있다"며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도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적용 쟁점 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려고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견해차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도 주목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칙 중심 회계기준 채택에 따라 기업에 부여되는 회계처리 판단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이 종전 해석과 배치되는 조치를 했고 회계기준을 해석할 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런 오해를 불식하려면 회계기준 해석은 회계기준원에 맡기고 금감원은 감리만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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