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간 위임, 조례 심의 때 추가…상반기 연수도 대부분 취소
참여연대 "연수계획서, 심사위 회의록, 보고서도 모두 공개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는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를 계기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현재 심의보류 상태인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때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아예 민간에 넘기는 것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보류 중인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확보해 둔 위원 20명 가운데 7인을 뽑아 구성된다.
현재 보류 중인 조례에는 민간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노 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아무래도 여행 적합성 심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각 상임위 해외연수를 대부분 취소했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비판여론을 의식해서다.
도시안전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반기에 예정했던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계획했던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동반 연수 계획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설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조례 제정 등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반기 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연수와 관련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산지역 각 의회는 우선 2019년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한 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는 연수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연수보고서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기존 여행사를 통한 여행 계획서 수립과 보고서 작성 등의 관행은 모두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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