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쟁 규제해 기술혁신 촉진, 공정거래 당국 '조정 중'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 아마존 등 '플랫포머(PF)'로 불리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과점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경쟁 규칙 제정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규칙이 나라마다 다르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8월 프랑스에서 열릴 주요 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서 PF의 시장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전했다. 경쟁 규칙을 통일해 기업의 신규참여를 촉진, 기술혁신으로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PF는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이용, 인터넷상에 서비스 무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GAFA'로 불리는 미국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비롯, 국내의 경우 네이버, 다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PF는 사업확장비용이 제조업 보다 훨씬 적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리하고 새로운게 아니면 단기간에 과점화가 일어나기 쉽다. 시장의 강자가 신규진입을 막으면 미래 기술혁신의 싹을 아예 꺾어 버리게 된다.
과거 세계 여러곳에서 유럭 PF가 인터넷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PF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용자의 구매이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무단 이용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PF가 부당하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독점금지법이 금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G7 정상회의에 주요 의제로 올리는 방향으로 각국 규제당국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규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제를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이다.
다만 G7 참가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작년 4월 현재의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GAFA가 자국기업인 미국은 규제에 소극적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PF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G7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스기모토 가즈유키(杉本和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디지털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건 각국 공통의 문제인식"이라고 전제, "G7에서 논의되면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PF가 거래기업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지 등에 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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