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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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김영철 방미 보고받아…"2차 북미정상회담 방향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접견하고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제2차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다"면서 24일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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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혁 논의…각당 입장 제각각
여야 5당이 작년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번 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를 보고 받는다. 정개특위는 산하 1소위원회를 주 2회씩 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소위의 논의 내용을 포함해 여야 각 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도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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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국 땅값 4.58% 상승…'남북관계 개선' 파주 10% 육박
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북관계 회복과 교통망 확충 등 호재를 안은 경기도 파주는 9.53% 올라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포인트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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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가입해 20년 받으면 1.4배∼3배 이익"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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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국 아침 기온 '뚝'…미세먼지는 해소
목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부 강원영서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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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캐슬식 입시코디 잡아낼까'…이달말부터 사교육 합동점검
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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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작년 매출 40조·영업익 20조 돌파…4분기는 '털썩'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에 힘입어 2년 연속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매출 40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각각 넘어서면서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써냈으며, 당기순이익도 15조원을 돌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수요 부진과 주요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하강곡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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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마찰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않는 사례 많아"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3천3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담은 '놓치지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하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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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아가야죠" 비용 늘어도 고용 유지하는 아파트·음식점
사회 각 분야에서 삭풍만큼이나 차갑게 부는 '감원 칼바람'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금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오른 게 주된 이유라고들 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직종이 감원 칼날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려는 훈풍도 심심찮게 불고 있고, 그 기세는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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