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日초계기, 韓군함 540ｍ거리 위협비행"…日무관 초치·항의
군 당국은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C)가 이날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대조영함·4천500t)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을 강력 규탄했다. 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맞물린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이 문제시된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한일 방위 당국간의 긴장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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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후배가 거짓진술"…檢 "안태근 같은 인사불이익 수십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범죄 혐의가 이날 오후 인사보복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해 수십 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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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공정경제로 혁신 날개 펴야"…'대기업 책임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연초부터 파격적인 혁신성장 행보를 보였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선 혁신성장 역시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기업에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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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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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목포간담회'에 野 공세…여야 선거제개혁 대립도 격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초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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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안 반대"…서울시 "협의 계속"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입장 자료를 내 "사업 내용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 기본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사 일부 건물·부지가 침범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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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서해 하늘서 인공강우 실험…미세먼지 저감 출발점 될까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된다. 정부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번 실험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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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한미연합훈련, 美국방부와 협의후 이달중 결정"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3~4월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미 간에 계속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1월 말 정도까지 미국 국방부와 최종 확인을 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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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생활밀착형 서민 시설로…공공도서관 426개 추가
중산층 위주의 편의시설이던 도서관이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공공도서관에 인공기능(AI) 기술을 적용해 취업, 육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서관을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소통과 교류,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방안들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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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그랜드캐니언 추락 부상 여행객에 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23일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실족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한국인 여행객 박모 씨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LA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 절차 안내 등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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