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 지원에 재정부담·비싼 통행료로 지역경제 발목
백양·수정산터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등 운영개선 요구
(부산·창원·거제=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빚는 부산과 경남지역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대표적인 민자 유료도로인 백양·수정산터널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자사업자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경실련도 이미 투자비 대비 2.5∼4.1배까지 수입을 거둬간 백양·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만 고집하지 말고 협약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백양·수정산터널에 투입된 통행료 수입과 재정지원금은 2017년까지 3천708억원과 3천278억원으로 사업비 893억원과 1천280억원을 훨씬 초과했다.
하지만 민자사업 당시 체결한 협약은 25년간 재정지원을 계속하도록 규정해 백양터널은 2025년까지, 수정산터널은 2027년까지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될 재정지원 규모만 백양터널 251억원, 수정산터널 647억원에 달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시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운영권을 조기 이관하는 방향으로 백양·수정산터널 실시협약 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도 최근 다시 통행료 인하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소형차 기준 편도 1만원의 비싼 통행료로 개통 당시부터 불만을 사 왔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요인과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이다.
부산시 등은 이 용역에서 통행료 인하에 따른 통행량 변동 추이를 예상하고, 민자사업자 이윤이 적정한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남지역 시민단체 등도 "인천대교보다 4배나 비싼 통행료를 2050년까지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거가대교 운영권을 회수한 뒤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사하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을숙도대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당초 퇴근시간대를 30분 늘려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할인 혜택을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백양·수정산터널과 함께 MRG 적용을 받는 부산항대교에 대해서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부산항대교 민자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비용보존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민자도로가 시간이 흐르면서 건설 당시 여건과 달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과도한 통행료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달라진 여건과 시민 정서 등을 반영해 민자사업자와 최대한 협의를 끌어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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