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비니 伊내무 "구조된 난민 전원 伊가 수용하는 규정 안바뀌면 폐기돼야"
EU "지휘국인 伊가 원치 않으면 종료"…"지중해 EU해군력 약해지면 테러분자 유입 가능성"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인 '소피아작전'이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
EU의 맏형 격인 독일이 구조된 난민들의 자국 상륙을 거부한 이탈리아 정부에 반발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독일 연방군 감찰관인 에버하르트 초른은 독일 의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소피아 작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른 감찰관은 소피아작전에 참여 중인 구축함 '아우크스부르크'를 대체할 군함을 내달 초 리비아 연안에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이러한 방침은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상륙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소피아작전의 임무는 단지 난민을 이탈리아에 상륙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빠진다면, 분명히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3일에는 한술 더 떠 "이탈리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소피아작전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지 라디오 안키오와의 인터뷰에서 "마테오 렌치 전 총리 시절의 정부가 맺은 합의에 따라 소피아작전을 통해 지중해에서 구조되는 난민 모두는 이탈리아에만 수용되고 있다"며 "이탈리아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는 "이탈리아에만 구조된 난민들을 내려놓는다는 소피아작전의 규정은 이탈리아의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작년 6월 취임 이래 강경 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살비니 장관은 지난해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하는 비정부기구(NGO)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난민 구조 활동을 하는 EU의 해군 함정의 입항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살비니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이탈리아가 난민 밀입국업자 단속과 불법 석유수출, 리비아로의 무기 밀매 금지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소피아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소피아작전을 지휘하는 이탈리아측이 독일 해군을 난민이나 불법 밀수 업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중해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보냈다며 "우리 해군은 수개월 동안 지중해에서 합리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EU 관계자는 "이탈리아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피아작전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EU 관계자는 "소피아작전은 EU 방어 정책의 훌륭한 본보기로 지중해의 인신매매업자들을 퇴치하고, 리비아 해안 경비대를 훈련시키고, 난민들의 목숨을 구해왔다"며 "이탈리아 홀로 (난민문제에) 맞서던 지중해에 유럽 전체를 관여시킨 이 작전을 이끄는 지휘부이자 본부인 이탈리아가 원하지 않는다면 (작전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초 모아베로 밀라네시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이탈리아는 소피아작전의 종료를 결코 요구한 것이 없다. 단지 구조된 난민의 수용에 대한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피아작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소피아작전의 지휘관인 엔리코 크레덴디노 해군소장은 "독일과 방금 접촉했으나, 독일은 소피아 작전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독일은 작전의 핵심 협력자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그는 지중해에서 EU 해군의 존재감이 약화될 경우 "이민자들과 함께 다른 존재들이 유럽 영토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 소피아작전 종료 시 아프리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2015년 8월 독일 구축함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태어난 소말리아 소녀의 이름을 딴 소피아작전은 애초 인신매매범 단속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뗏목이나 낡은 배 등 조악한 운송 수단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는 밀입국 난민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제공한 선박 3척,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가 보낸 항공기나 헬리콥터 5대로 이뤄지고 있는 이 작전으로 구조된 난민은 지금까지 약 4만9천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는 이탈리아에 수용됐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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