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위원장 업무계획 발표…"원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상한 없앨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에 대해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한 폐기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올해 주요 업무로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 및 재난 관리체계 구축'도 꼽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전사고 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부지당 약 5천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는 없다.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지역 주민과 논의할 수 있게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드론, 고출력전자기파 등 최근 등장하는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울산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병원·산업체 등 8천200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검사 기능을 위임하는 등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주기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엄 위원장은 "외부환경과 여건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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