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 13분간 전화통화…기초연금 분담 어려움 청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 개선논의 지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기초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분담 문제를 대통령에게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응답했다.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8분 정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편지를 보내셨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13분간 정 구청장에게 복지비 분담 문제의 어려움에 관해 묻고 의견을 들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부담률은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 비율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사실상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만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북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낮은데도 해당 시행령 탓에 노인 인구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초단체 2.5배에 달하는 기초연금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인 인구수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어서, 다른 기초단체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물었다"면서 "이에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 없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곳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국가 부담분을 늘려주는 것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청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면서 "원래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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