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맥쿼리 측 투자비 대비 2.5∼4.1배 수입 거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21일 부산시가 민자 유료 도로인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민간사업자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는 운영권 조기이관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맥쿼리가 통행료와 재정지원으로 투자비를 이미 회수했다"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는 초과수입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터널은 맥쿼리 측이 각각 회사를 세워 만든 부산 대표적인 민자 유료터널이다.
MGR 지원 기간은 백양터널이 200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정산터널은 2002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다.
민간투자비는 백양터널이 893억원(100%), 수정산터널이 772억원(60.3%)이다.
개통 이후 2017년까지 통행료 수입은 백양터널 3천293억원(재정지원금 415억원), 수정산터널은 2천54억원(재정지원금 1천224억원)이다.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 수익률 보장과 실제 수익이 보장 수익 90% 미만 시 차액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도 시 부담이다.
통행료는 백양터널이 소형 100원, 초대형 700원이고, 수정산터널은 초대형 700원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미 맥쿼리는 민간투자비 대비 백양터널은 약 4.1배, 수정산터널은 약 2.5배 수입을 기록했다"며 "MRG 기간이 남았음에도 투자비 대비 충분한 수입을 거둔 것으로 공익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 2019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잔여기간에 발생할 재정지원금 추정액은 백양터널 251억원, 수정산터널 647억원이다.
여기에 현재 시가 추진하는 '백양터널 2022년 무료화'가 현실화하면 586억2천800만원이라는 추가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
부산경실련은 "시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며 "시는 맥쿼리와 협상 1순위를 '운영권 조기이관'에 두고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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