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9개 공원 중 3곳은 기존 학교 증축·시설 배치 불가
학교 신설도 난망…"계획 단계부터 학교 배치 검토했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잡음으로 휘청이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배치 문제까지 불거졌다.
학교 신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뒤늦게 기존 학교의 시설 재배치, 증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상당수 사업대상지에서는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송암·봉산 공원 등 1단계 4곳, 중앙·중외·일곡·운암산·송정·신용 공원 등 2단계 6곳이다.
사업공모 접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재공고하기로 한 송정 공원을 빼면 모두 9곳이다.
각 사업대상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 거리는 1.5㎞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규 아파트 단지 학생 수요를 흡수하려고 각 공원 인근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송암, 2단계 운암산·중외 등 3개 공원 주변 학교에서는 추가로 학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암 공원 주변 효천초등학교는 이미 과밀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추가로 들어설 아파트 규모도 2천522가구에 달한다.
운암산 공원 인근 한울 초등학교, 중외 공원 인근 연제 초등학교도 인근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요가 급증해 학생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그나마 봉산(봉산초), 수랑(송우초), 마륵(만호초), 일곡(일동초), 신용(태봉초), 중앙(1지구 화개초·화정남초, 2지구 염주초) 공원 등에서는 기존 학교 시설 재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조건부 가능'인 상황으로 증축 여부는 설계 변경, 안전 진단 등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기존 학교 활용이 어려운 3곳에서는 학교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보상, 공원 개발 면적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가 땅이 마련된다 해도 교육부의 학교 신설 허가나 예산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명분도 마땅치 않다.
학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을 놓고 초기 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게을리한 당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난도 커진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광주시가 최소 1년이 필요한 논의 기간을 무시하고 뒤늦게 통보하듯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광주시, 우선협상대상자, 학교 등과 밀도 있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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