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촉식 및 간담회 진행…내달 첫 회의 개최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장병탁 서울대 교수 등 13명이 위촉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연합뉴스 (Yonhapnews)
심의위 위원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6명이 활동한다.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곽정민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가 두루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 9건 중 일부를 안건으로 정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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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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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탁│ㆍ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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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ㆍ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
│ │ㆍ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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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ㆍ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ㆍ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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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화│ㆍ오이씨랩(OEC Lab)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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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정│ㆍ코노랩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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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 │ㆍ매니아마인드 대표 │
│ │ㆍ서지컬마인드 대표 │
│ │ㆍ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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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ㆍ라이프시맨틱스 대표 │
│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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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ㆍ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ㆍ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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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미 │ㆍ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ㆍ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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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 │ㆍ제2기 4차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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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연│ㆍ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ㆍ중소벤처부, 식약처, 소방청 등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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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ㆍ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 │ㆍ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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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 │ㆍ공영홈쇼핑 상품선정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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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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