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심 기존 공급체계 바뀌어야…경기硏 제안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공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과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고령 및 장애인 가구, 아동 가구와 같은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 부각 등으로 기존 공급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2016년 현재 135만8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는데 87.5%를 공공 부문(정부 94만6천 가구 69.6%·지자체 24만2천 가구 17.9%)이 공급했다.
민간 주도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득 1∼2분위가 41.1%로 가장 많았고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2007∼2016년) 경기도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8천 가구)가 건설됐지만,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8천 가구)가 공급됐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사회적 수급 불균형은 심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이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정책의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 특성, 다양성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으로 ▲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 비영리 등 민간 공급 주체 육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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