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실업자·하한액 증가 영향…당국자 "사회안전망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천459억원 늘어난 6조6천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작년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에 비춰보면 작년 지급액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천584원에서 2018년 5만4천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천476명(9.3％) 늘어난 139만1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천20명에서 지난해 15만5천864명으로 3만9천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천68명(12.2％) 늘어난 33만9천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천579명(20.2％) 늘어난 24만7천404명이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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