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운영 목적에 담긴 '학생 인권 보장' 문제 삼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 일부 도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삼동 도의회 의원은 1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1억2천800만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갈등조정지원단의 사업 목적을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실현'이라고 돼 있다"며 학생 인권이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례가 통과된 뒤에 갈등조정지원단 운영비를 쓸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예절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며 지원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지원단은 학생 사이, 또는 학생과 교사 간 폭력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파견돼 갈등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는 관련이 없다. 지원단 선발이 막 완료됐다"며 예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학 초에 가장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 지원단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전에도 갈등조정지원단 역할을 하는 활동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기간제 교원으로 학사 업무 연속성 근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대책과 기숙사 안전 확보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른 도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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