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도의회, 내주 본회의 열어 처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등 13명은 18일 정부와 국회에 보낼 '4·3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김경학 의원,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정부가 모든 4·3 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와 명예회복, 그리고 학살 장소와 날짜, 유해 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강성민 도의원은 지난 17일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에 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로 판결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동일한 이유로 4·3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된 2천530명의 수형인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의회는 내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번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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