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4가지안 장단점 결합해 국회 논의 과정서 '더 좋은 안' 만들 수도"
"소득대체율 50% 달성, 대선 공약 아닌 TV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동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로,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양날의 칼'이다. 함부로 행사되면 민간 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무디게 행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며 "누가 이 자리에 오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객관적인 데이터 위에서 운용되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이 도덕성 있게 운영되도록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원칙이 다 정해지고 지금 세부시행 지침을 짜고 있다. 주주권 행사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짜였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 부분은 여전히 규정을 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단일안이 아닌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으로 개편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개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4개 방안 제시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 안정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며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걸 도외시하며 기금의 장기 재정만 안정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해서 3안, 4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우선"이라며 "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하며, 그 점을 고려해 (4가지) 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내는 이 안이 1안을 채택하면 2·3·4안을 버린다거나 3안을 채택하면 1·2·4안을 버리는 게 아니다. 각각의 안이 가진 장단점을 결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자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대선 공약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약집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이라고 나와 있다"며 "구체적으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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