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나다 대사 불러 "면책 특권 규정 빈 협약 어겨"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외교관 출신 자국민이 과거 외교관 시절 직무에 대해 심문을 당했다며 이를 외교관 면책 특권을 규정한 국제 협약 위반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지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루 샤예 주캐나다 중국 대사를 불러 중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구금 중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에 대해 과거 업무를 추궁한 사실을 지적하며 면책 특권 법규인 빈 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중국 당국에 두 가지 선택 방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에 코브릭의 면책 특권 포기를 공식 요청하거나 그를 석방, 캐나다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중 코브릭의 면책 특권 포기는 캐나다 정부가 거부할 것이 확실시되는 방안이다.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이 분쟁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를 둘러싼 화웨이 사태 이후 격화하는 양국 간 갈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지난 11일 코브릭 구금이 외교관 면책 특권 위배라고 중국 측을 공개 비난한데 대해 중국측은 현재 코브릭이 외교관직을 떠난 일반인 신분이라며 이를 일축했는데, 트뤼도 총리가 제기한 면책 특권 위반의 구체적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중국 측의 국제법규 위반을 새롭게 거론하며 우방국 지지를 확대하고 중국 측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막후 작업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은 현직 외교관의 신변 뿐 아니라 현직을 떠난 이후에도 재직 시 업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코브릭은 지난 2014~2016년 주중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및 주변 지역 국제 정세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외교부를 휴직한 상태의 신분으로 비정부 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에 참여해 유사한 작업을 해 왔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 당국은 코브릭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 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해 보복 조치로 맞선 것으로 풀이됐으며, 최근 마약밀매 혐의로 재판 중인 캐나다인 로버트 셸렌버그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15일 셸렌버그에 대한 사형 선고가 '비인도적'이라며 목숨을 구하는 '관용'을 베풀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사법 독립과 법치 존중'을 주장하며 즉각 반박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