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제재완화 저지 결의안 실패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이 16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업체에 대한 기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 올리가르히(신흥재벌)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제2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Rusal)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국제 알루미늄 시장과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국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상원은 앞서 재무부가 루살 등 푸틴 측근 올레크 데리파스카가 소유한 3개 업체에 대한 제재완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버니 샌더스 의원(무소속, 버몬트)이 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2017년 제재법에 따르면 상원은 행정부의 제재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11명의 의원이 제재완화 저지에 동조하고 나섰으나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의사 절차 표결에서 정족수(60표)에 못 미치는 57-42로 부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사이버 공격,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 등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루살의 제재에 따른 국제시장의 동요와 유럽 동맹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제재완화를 모색해왔다.
재무부의 제재완화 대상은 루살과 모기업인 EN+ 그룹, 그리고 전기회사인 JSC 유로십 에너고(ESE)로 이들 업체는 제재에 해당하는 행동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소유주가 푸틴 측근인 데리파스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루살의 제재에 따른 유럽 동맹들의 경제적 우려를 전달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재 완화방침을 설득했다.
루살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해제방침은 루살의 알루미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동맹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유럽연합(EU)과 7개 주요 유럽국 대사들은 이달 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에 서한을 보내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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