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다수, 주거침입 정황도 불량"…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서원구까지 약 7㎞에 이른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201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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