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국내병원 우회진출 의혹 규명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국내병원 우회진출 의혹 규명해야"
영리병원 반대단체 기자회견…사업계획서 공개 촉구, 법적대응 예고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승인과 관련해 국내병원의 영리병원 우회진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상 환자 송출·사후관리와 연관된 중국 비씨씨(BCC), 일본 이데아(IDEA)에는 한국 의료진·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돼있다"며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핵심 관련자가 한국 의료인이며, 국내 의료진·기관이 줄줄이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 영리병원 허가 필수조건 중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국회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녹지 측의 병원사업 경험 관련 자료는 초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BCC, IDEA와의 업무협약뿐이다.
녹지측은 당시 BCC, IDEA와의 업무협약으로 국내법인·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녹지그룹 100% 투자'로 사업계획서를 바꿔 다시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녹지 측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제3자와의 업무협약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업계획서 전체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표지만 바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제주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전체 공개와 영리병원 승인허가 취소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서울 민주노총이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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