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한울 3·4호기 논의 필요" vs 우원식 "에너지전환, 반드시 가야할 길"
김성환, 宋 겨냥 "차 피하려고 중앙선 넘는 것"…논란에 가세
'이용호 복당·손금주 입당' 불허에 박영선 "순혈주의 안 돼"
민병두 "혁신성장의 상징, 카풀은 아냐"…확대해석 경계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초부터 탈원전 정책과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불허 등 현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 출범 후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해온 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조금씩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연말연시,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구심 약화 현상을 여권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던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와 같은 관측이 최근 들어 여권의 경계심을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해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성을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에 (재개)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이해찬 대표), "지금 쉽게 정책을 전환할만한 것은 아니다"(홍영표 원내대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작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파장이 커지자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던 우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에너지 쇄국정책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는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 산업육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과 우 의원이 서로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는 글을 각각 올리면서 '2차전'을 벌인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마저 탈원전 논란에 가세하면서 당내 갈등은 봉합이 아닌 확전 양상을 띠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을 겨냥,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용호 의원의 복당과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앞서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우리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입·복당이 불허됐다.
이에 4선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썼다.
박 의원은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 로마가 천년 지속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며 불허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3선의 우상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인 카풀 서비스 문제를 놓고도 '부분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당의 입장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 제기됐다.
3선 중진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성장의 상징이 카풀은 아니다. 카풀을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큰 그림 없는 접근 방법에는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경쟁에서 앞서가야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전략 없이 가다가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면서 공유경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공유할 수 있는 파이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일각에선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니 의원들이 저마다 입지를 다지려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에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동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부·여당 정책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의원 개개인마다 구체적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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