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전담과 신설…아동학대발견율 2.64‰로 OECD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와 학대판정 건수가 해마다 느는 등 아동학대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와 '구강정책과',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응팀을 확대 개편한 아동학대대응과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 등 모두 10명으로 짜인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에 힘쓴다.
아동학대는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74건, 2017년 3만4천169건 등으로 늘었다.
최종 학대판정 건수도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등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2012년 914건, 2013년 980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2천160건 등으로 늘었다.
2017년 전체 아동학대 판정현황(2만2천367건)에서 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1만7천177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초중고교 교직원 1천345건(6.0%), 친인척 1천67건(4.8%), 어린이집 교직원 840건(3.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285건(1.3%), 유치원 교직원 281건(1.3%) 등이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은 2.64‰에 그쳤다.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부터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 더는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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