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우리 당 소속 장관들이 대부분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나오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와 한 문답 요지이다.
--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1월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이 세 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의원 정수는) 가능한 한 3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른 당하고 (논의)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가.
▲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곧 공식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개별적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권역으로 설정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당 현대화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 당원 간 소통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당 입장을 알릴 창구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통신이 많이 발달해 온·오프 라인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보니 원체 낙후된 상황이라 전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만들고 있고 비용도 꽤 들어갈 거라 본다. 4월에 선거 룰을 확정할 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선 플랫폼을 그때까지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박차를 가해 준비하고 있다.
--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은 어떻게 전망하나.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번에 보면 북중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준비 기간이 있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돼 아마 2월 중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전에 조만간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것 같은데 그것이 이뤄지면 판단이 설 것 같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기에 진도가 나갈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원칙적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하기에 고위급 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북미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본다.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나가는지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뤄질 것이라 본다. 현재까지 구체화한 것은 핵시설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다. 작년에 6·15와 10·4 기념 두 가지를 했는데 (올해도) 6·15, 10·4 기념행사는 저도 참여해 남북 간 교류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일부는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고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에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 탈원전을 하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일 뿐 사실 원전 비율을 자꾸 낮춰가자는 것 아닌가. 60∼70년이 지나야 탈원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긴 과정을 밟아가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신청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인지.
▲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한 분은 신규입당, 한 분은 복당이 되는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신규 입당하시는 분은 심사위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고 복당하는 분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두 사람을 같이 심사해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할 생각이다. 심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여러 번 말하지만, 옛날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이라든가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당 대표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촛불혁명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당은 아직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 2기 내각이 들어서기에 적절한 개각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가.
▲ 우리 당 소속 장관들이 대부분 출마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순 없을 거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가실 분들은 나중에 나오는 식으로 될 것 같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민주당 유튜브 '씀'의 인기가 저조한데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 우리가 좀 늦게 생각하기도 했고,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알리려 하는 거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회 수가 적은지, 많은지는 우리의 큰 관심 사항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알리고 의견 듣는 게 주목적이다. 꾸준히 (조회 수가) 늘고는 있다. 내용을 다양화하려 한다. 저도 출연했다. 유튜브 특성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없이 하기에는 자극적인데 공당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 한국당이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정치하면서 참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김태우는 대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여러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할 상황인데 더군다나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그걸 받아서 운영위원회까지 했다. 운영위를 해봤는데 그 사람 말 맞는 것이 거의 안 나왔다. 그런 것을 갖고 특별법 만든다는 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신재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나.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에 그만두고 나서 4∼5개월 동안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뒤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 연달아 (주장을) 내놔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정부에 있어 봤지만 3∼4년 차 사무관이 보는 시각과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기에 자신의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 광주형 일자리는 일종의 사회통합형 일자리다. 실질임금은 좀 낮더라도 다른 것을 보완해 가처분소득을 높여줘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일자리인데 그간 광주시,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된 분들과 협상해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현대자동차 경영진들이 금년 들어오며 교체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달 말까지는 협상 끝날 것 같다. 양측을 다 만나봤는데 큰 (의견) 차이는 없어졌고 미세한 것이 남았다. 이게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텐데 광주형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두, 세 군데가 시급하니 거기부터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 내년 공천 룰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것인가.
▲ 지금까지 여러 선거를 하면서 여러 룰이 만들어졌다. 정량·정성평가를 세밀히 하고 있고 항목당 가중치도 잘 조정하고 있다. 평가도 좀 더 다듬어야 하고 무엇보다 경선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선하도록 하고 경선 과정에서 아까 말한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알리는 기능이 약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각 후보 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나중에 다른 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을 4월 말까지 만들 수 있게 사무총장이 잘 준비하고 있다.
-- 지난해 민주당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매기고 싶은가.
▲ 점수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매기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겸허히 국민들이 하는 평가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입장이다.
-- 상반기 중점 법안은.
▲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 3법이다. 지난 금요일에 유치원에 가보니 대부분의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열심히 한다. 다만 여러 환경이 열악해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유치원에 문제가 있어 다른 유치원까지 서운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그날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 저도 우리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만나는 엄마가 아닌 첫 성인이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제도와 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11개월 걸릴 일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현재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유임된 것인데 언제까지 하게 되는가.
▲ 참고로 우리 당은 정책위의장이 임명직이라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러닝메이트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면 정책위의장은 입법 활동뿐 아니라 당의 전체적 일을 관리하기에 원내에만 한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우리 당도 러닝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가장 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당의 정책 관리 기능이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방법을 우리 당에서 채택하자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올해 당청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세 분은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을 세 번씩 하신 분들이고 복기왕 비서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두 번 하고 국회의원도 당선돼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중 대사도 하시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하셨기에 대중 관계에서의 교역 문제나 국내 기업 투자문제 등에 대해 활발하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도 요청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 지난주에 인사도 왔는데 본인도 잘 하려고 해서 보조를 잘 맞춰가려고 한다. 올해는 우리 당도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기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해찬 "올해 화두 평화·경제…사회적 대화와 타협 집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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