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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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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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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
    │ 범죄사실 │ 세부 범죄사실 및 적용 죄목 │
    │ 유형 │ │
    ├─────┼───────────────────────────┤
    │ │1)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
    │ Ⅰ.├───────────────────────────┤
    │ 상고법원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직권남용) │
    │추진 등 법├───────────────────────────┤
    │원 위상 강│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직권남용)│
    │화 및 이익├───────────────────────────┤
    │ 도모 │4)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 │ (직권남용) │
    │ ├───────────────────────────┤
    │ │5)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
    │ │헌재 압박 시도 (직권남용) │
    │ ├───────────────────────────┤
    │ │6) 헌재소장 비난하는 내용의 대필 기사 게재 (직권남용) │
    │ ├───────────────────────────┤
    │ │7)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
    │ │(직권남용)│
    │ ├───────────────────────────┤
    │ │8)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및 제소 기획 사건 (직권남용) │
    ├─────┼───────────────────────────┤
    │ │1)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
    │ ├───────────────────────────┤
    │ Ⅱ.│2)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시도 (직권남용) │
    │ 대내외적 ├───────────────────────────┤
    │ 비판세력 │3)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직권남 │
    │ 탄압 │용) │
    │ ├───────────────────────────┤
    │ │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직권남용)│
    │ ├───────────────────────────┤
    │ │5) 박모 판사 사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
    │ │장선거·운영 개입 (직권남용) │
    │ ├───────────────────────────┤
    │ │6)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개입 (직권남용) │
    │ ├───────────────────────────┤
    │ │7)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
    │ │(직권남용)│
    │ ├───────────────────────────┤
    │ │8)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관련 직권남용 │
    ├─────┼───────────────────────────┤
    │ │1)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 │ 등 (직무유기) │
    │ Ⅲ.│ │
    │부당한 조 ├───────────────────────────┤
    │ 직 보호 │2)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직권남용) │
    │ ├───────────────────────────┤
    │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 │
    │ │사 정보 수집 지시 (직권남용 등) │
    │ ├───────────────────────────┤
    │ │4)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직권남용) │
    ├─────┼───────────────────────────┤
    │ Ⅳ.│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
    │ 공보관실 │ │
    │운영비 편 ├───────────────────────────┤
    │ 성·집행 │2)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허│
    │ 관련 │위작성공문서행사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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