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새해 최대과제 고용·혁신…북미회담 後 김정은 답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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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신년회견…질문자 직접 고르니 눈에 띄려 한복 차림까지
"핸드폰 들고 계신 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경쟁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난 자리인 이날 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는 미국 백악관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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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북미→남북'…새해 한반도 톱다운외교 대진순서 가닥
지난 한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추동한 정상들 간의 '톱다운' 외교의 '2.0 버전'이 정초부터 쉼없이 펼쳐질 전망이다. 새해 벽두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에 따른 북중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을 통한 추가적 북중정상회담 계획까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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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형 前빙상 코치 "성폭력 의혹 5∼6건 파악…공개 여부 신중"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빙상계의 권력관계 탓에 피해자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나 학부모들은 폭로를 해도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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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올해 전국 집값·전셋값 '동반하락' 예상"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주택전세가격은 2.4%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이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예상한 것은 2014년 연간 부동산시장 전망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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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원 출석…"사필귀정,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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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택시기사 유언 "'상생' 카카오가 착취…멀리서 지켜볼 것"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60대 택시기사 임모 씨가 미리 녹음한 유언을 통해 카카오와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유언에 따르면 임씨는 "카카오는 당초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택시에서는) 콜비 챙기고 대리기사는 수수료를 20% 착취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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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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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취준생 배신"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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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고속도로' 열린다…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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