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 1건 정도로 선정"
[풀영상] 문대통령 신년회견…질문자 직접 고르니 눈에 띄려 한복 차림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 모두발언에서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말씀했다. 지방 투어의 경우 14곳 중 3곳을 다녀왔고 11곳이 남았는데 기대가 크다. 방문순서나 원칙이 있는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대통령이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
▲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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