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 촉구…국토부 "환경 훼손 우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반환 미군기지에 추진한 문화예술공원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부결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미군이 사용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어 의정부시가 그린벨트에 추진한 문화예술공원 조성 계획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지하 전시장과 주차장 등이 계획돼 그린벨트에 들어설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2016년부터 호원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잭슨 7만9천800㎡에 문화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은 미군이 부사관 학교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4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우리 국방부에 반환됐다.
의정부시는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국제아트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캠프 잭슨은 1953년부터 미군이 사용했으며 국토부는 1971∼1972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이 일대를 포함했다.
이중 도로에 접한 곳에 미군 시설이 설치됐으며 숙소 등 52개 건물은 현재 미군 철수로 모두 비어있다.
의정부시는 52개 건물 중 38개동을 철거해 녹지로 복원하고 나머지 14개동과 신축 건물 1개동에 상설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지하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 국제전시회, 미술대전 등 대규모 미술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의정부시는 미군 주둔으로 차별받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 삶의 질을 높이고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계획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농경지·임야 등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려 한다"며 "반면 낙후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데는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지침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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