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검찰 불가역적 변화 위해 법률적 차원 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남겼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으로 야권의 공세에 처했던 조 수석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사법개혁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과 관련,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압박을 받고 강요당해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소개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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