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인정 어려워…잘못된 논리" 반박
"국정농단 사건 신속한 재판" 촉구…野 공세 '되치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에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획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상임위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야당이 전체 흐름을 흐트러뜨리려고 잘못된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지칭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이 건이 공익제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관료 천국이 된다. 관료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 제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석방한 법원을 비판하며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고삐를 다시금 조였다. 야당 공세에 대한 '되치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잇달아 석방돼 국민 우려가 깊다"며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새해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3일 경기 화성 철강 가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 도중 사고로 숨졌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더 면밀히 안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 현장 목소리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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