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증가에도 대기분야 예산↓, "예산 효율성 높여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최근 들어 미세먼지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환경 분야에 모두 7조5천여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 부각에도 도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데다가 그동안 투자한 예산의 성과 역시 '보통 이하' 또는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등의 '경기도의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 분야에 총 7조5천169억원을 투자했다.하수도 분야가 5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기 분야 14.4%, 자연환경 분야 12.0% 순이었다.
하지만 연도별 총 투자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5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큰 변화가 없거나 때로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이 분야 투입 예산은 2008년 1천825억원에서 2017년 959억원으로 47.5%(866억원)나 감소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환경 분야 예산도 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안산시와 의정부시 등 5개 시의 환경예산은 2008년에 비해 2017년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중앙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은 2008년 3조6천여억원에서 2017년 6조4천여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도의 이같은 예산 투입에도 환경정책의 성과는 분야별로 보통 이하나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분야의 경우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증가했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3천148t으로 3.9배나 늘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 역시 20%나 증가했다.
다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9㎍/㎥에서 53㎍/㎥로 소폭 감소했다.
수질 분야에서도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7.5㎎/ℓ에서 6.9 ㎎/ℓ로 조금 개선되는 데 그쳤고 팔당댐 호숫물의 COD는 4.1㎎/ℓ로 변함이 없었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 훼손 피해면적, 토양 중 카드뮴 및 구리 등의 오염도 등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8개 환경 분야 재정 투입 성과는 상수도 분야만 보통이상이고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 등은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의 연간 환경 분야 예산을 총예산 대비 7%(1조5천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하고, 제한된 환경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하는 성과관리 기반 재정 운용 및 환경성과 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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